업무사례

[형사] 절도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일하던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절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음. 


 쟁점 ◈

절도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였으며,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금액 역시 피고인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대부분 회복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 결론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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