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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상대로 대린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징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징계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청구를 하였음.
◈
쟁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징계는 정당한 절차 및 사유에 의한 것으로 무효가 아니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냄
◈ 결론 ◈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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