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   

사기혐의로 3년 전 피고소된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도망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지가 동생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피의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중이라는 점, 피의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아 구속 결정을 함. 

위 구속결정에 불복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는 점, 피의자는 3년 간 수사를 받는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구속결정이 난 후 국내로 입국하였으며, 

피의자가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결과 석방명령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