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릎 부위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 받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허위, 과장 보험금 청구로 보고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함.
◈ 쟁점 ◈
피고인을 위해 무죄 변론을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각 진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과, 해당 진료기관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결론 ◈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