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형사] 구속적부심청구 인용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절도혐의 피의자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되었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함. 

 쟁점 ◈

피의자는 조선족 출신 영주권자로 중국에 연고가 없고, 오랫동안 동거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절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추가로 합의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구속적부심 인용결정을 이끌어냄. 

◈ 결론 ◈

구속적부심 인용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