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제기 후 유죄 판결 이끌어냄
◈ 쟁점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논증하여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얻어낸 후
형사재판 1심에서 피해자의 증인신문 절차 등을 조력하여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냄
◈ 결론 ◈
유죄(징역 2년, 법정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