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성범죄] 유사강간 등 고소사건에서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유사강간 등 성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나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 

 쟁점 ◈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로,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 의해서는 배척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공소제기가 된 사건

◈ 결론 ◈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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