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유사강간 등 성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나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사건
◈ 쟁점 ◈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로,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발생 후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 의해서는 배척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공소제기가 된 사건
◈ 결론 ◈
재정신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