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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와주었다가, 지인과 사이가 틀어지자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함

◈ 쟁점 ◈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단순 현장감독 역할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여 변론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 결론 ◈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