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혼] 상대방이 고의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사례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사실관계 ◈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이혼을 원치 않은 상대방은 고의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 판결을 받음. 

 쟁점 ◈

상대방이 고의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는 경우 이혼 가부 

◈ 결론 ◈

승소(이혼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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