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분류  :  민사 결과  :  승소
◈사실관계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별건 형사재판에서 수 차례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10,415,500원)을 손해액을 인정함. 

◈ 결론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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